최고의 휴식을 위한 세금이 있다? 콘도 회원권 속 법률 상식

흔히 말하는 리조트 회원권, 콘도 혹은 콘도미니엄 회원권 속에도 생활 속에서 알면 도움이 되는 세금과 생활 법률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연말 정산 밖에 모르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구요?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세금은 우리 삶의 일부이고, 그러기에 알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생활 법률도 최근에는 책 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까지 나와서 가까운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생활 법률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다 나은 휴식을 통해 삶의 여유를 찾고 싶으신 분들,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여행을 통해 가족애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콘도 회원권 속에서 세금과 법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즐기려고 산 회원권에 “법”이 웬말이냐구요? 취득세, 등기, 재산세 모두 남의 이야기 같다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아리송한 콘도 법률 상식, 시작해볼까요?

콘도 회원권 속에 숨겨진 법률은? 관광진흥법

콘도사업은 관광사업의 한 종류로서 공식 명칭은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관광진흥법 제3조2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2항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위에서 보시다시피 이 정의 안에는 콘도, 리조트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콘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식당, 볼링장, 워크샵 회의실, 노래방부터 워터파크, 테마파크까지~ 회원권을 소유하게 되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먼저 가볍게, 콘도의 법정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제 회원권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과 법률을 알아보겠습니다.

콘도 회원제와 등기제, 세금이 다르다?

콘도 회원권을 취득하게 되면 “지방세법 법률 제20조”에 의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란, 토지, 건물, 구축물,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등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골프/콘도/헬스클럽 회원권 역시 당연하게 취득세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취득가가 50만원 이하일 때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회원제의 경우 분양금(부가세 제외)의 2%, 그리고 취득세액의 10%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됩니다. 등기제의 경우에는 분양금(부가세 제외)의 4%, 그리고 취득세액 1/2의 *10%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 1/2의 20%인 지방교육세가 포함됩니다.

회원제와 등기제의 취득세율이 다른 이유는, 2011년도부터 취득세 관련 법이 개정된 까닭인데,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로 부과되었으나 2011년부터는 취득세로 통합되어 한번만 신고,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기제 회원권의 경우 취득세 신고 한 번, 등록세 신고 한 번 총 두 번의 절차를 진행해야했는데 한 번의 신고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들을 간소화 하고 있는 세금 납부 개정안 덕분입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시정소식>보도자료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Type=ALL&searchWord=&list_start_date=&list_end_date=&pageSize=&branch_id=&branch_child_id=&pageNum=1&communityKey=B0158&boardId=7629&act=VIEW

그리고 취득세는 자진신고가 원칙이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기간이 지연될 시에는 과태료가 발생하니 (역시 세금은 제 때 빨리 내는 게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꼭! 기억해서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 

콘도 구매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 챙기기

 부동산거래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제 회원권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일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대체로는 대행 법무사를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는데 요새는 개인이 직접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공부하는 셈 치고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부동산거래신고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원권이 소속된 콘도의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도인(회사)과 매수인(회원)이 공동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하니, 이 또한 잊지 말고 꼭 챙겨야겠죠? 
 

소유권 이전등기는 회원권이 소속된 콘도의 관할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되고, 소유권 이전등기 또한 기한이 있어서(매매대금 완납 후 60일 이내) 기한 내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시 최고 30%까지 과태료과 부과된다는 사실. 역시 모든 세금은 늦을 수록 손해라는...
  

매년 6월 1일은 재산세 부과의 달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역시 등기제 회원권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매매된 건축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마다 별도로 산정되는데, 매 년 6/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회원권과 관련한 재산세는 보통 2~3만원 정도라고 합니다.(한화리조트 회원권 분양금 기준)

 

법과는 크게 연관되어 있지 않을듯한 콘도 회원권에 이렇게 다양한 법률들이 적용되고 있는지 아셨나요? ^^ 봄에 꽃놀이 가고, 여름에 워터파크 가고, 가을에 단풍구경가고, 겨울에 스키장, 온천여행 가는, 우리 삶 속에서 느끼는 휴식과 휴가에서 만날 수 있는  콘도 여행 속 세금과 법률 이야기, 많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회원권과 관련된 법률 상식들을 꼭 기억하셔서 회원권 구매시 잊지 마시고, 현명한 소비와 현명한 휴식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